대법관 공백 사태…‘대직’ 파행 운영_호랑이 게임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국회에서 대법관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소부 선고에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임시 투입하는 파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오전 1부 선고에 기존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 외에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부 소속이었던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지난 10일 퇴임했지만 아직 후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4명이 한 부를 이루는 소부 선고는 현행법상 대법관 3명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으로 다른 대법관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남아있는 대법관 9명으로도 전원합의체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의 성격상, 대법관이 4명이나 공석인채 여는 건 부담스럽다는 판단입니다. 이때문에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법원의 파행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