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림훼손 농업법인 대표 등 영장_경기가 배팅으로 연기되었을 때_krvip

제주자치경찰단은 제2제주공항 예정지 인근 대규모 토지를 불법훼손한 모 농업회사 대표 김모 씨와 회사 감사 이모 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동안 제2제주공항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10㎞쯤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 임야 2만 7천 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굴삭기로 나무 100여 그루를 벌목하고 땅을 정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대규모 임야를 싼 값에 매입한 뒤 여러 필지로 분할해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