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前 청와대 법무비서관 압수수색_그래픽 디자이너로 돈을 벌다_krvip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 모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김 전 비서관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4년 10월 재항고 이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분석하는대로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 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했던 방 모 부장판사가 사용한 컴퓨터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재판에 반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