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방송법 독소조항 수정키로 _돈 버는 그래프 앱_krvip

국민회의는 방송인에 대한 지나친 처벌규정으로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방송법 독소조항을 야당과 협의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송사 임직원이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거나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응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방송계의 우려와 실형을 삭제하자는 야당의 수정안 등을 절충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