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美, 농산물 개방 완전 예외 불가” _브라질에서는 포커 베팅이 허용됩니다._krvip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은 쌀까지 포함해 완전히 개방 예외를 적용받는 품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대한 한미 FTA 농업분야 3차 협상 내용 보고에서,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개방 제외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료용 옥수수와 기름용 콩 등 민감도가 낮은 품목을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측이 쌀 등 민감 품목을 인정하더라도 관세를 일부 내리거나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을 늘리는 등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산물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것에 대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의 경우 다른 나라 농산물이 섞이면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