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광주지부장 무죄 확정 _포커 플레이어 내기_krvip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모 전 국정원 광주지부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출한 국정원의 내부 감찰 자료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달라 비밀로서 가치가 없고 이런 내용이 누설됐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의 기능에 위협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2월 한나라당 도.감청 문건 폭로와 관련해 내부 감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박 모씨에게 감찰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국정원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