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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8% 넘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정부의 기금 평가에서는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기금평가결과’를 오늘(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24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를, 30개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평가 대상으로, 지난해 수익률이 8.28% 하락해 10% 넘게 상승했던 2020년(10.77%) 나 2021년(10.8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미국 캘퍼스 등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10.55%) 비교했을 때 수익률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평점은 73.1점으로 1년 전 74.2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양호’ 등급이 유지됐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를 보면, 총 평점은 73.1점으로 전년 74.2점 대비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상황이 악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군인기금의 전담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체육기금의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평가단은 각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금 운용실적(자산운영)에 따라 탁월부터 아주 미흡까지 5개 등급을 매겼는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4개 기금이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등 9개 기금이 우수, 국민연금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12개 기금이 양호를,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금이 보통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미흡 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의 기능과 역할, 재원조달방식 등이 유사해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을 효율화 해야 한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 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3개 기금의 경우에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5개 기금의 경우 사업조정과 신규 수입원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합니다. 또, 기금평가 결과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