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전 ‘군사작전’ 공식화…합참의장 통제 추진_몸에 좋은 남자 배팅_krvip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군사이버사가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며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해 이같은 입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직할부대로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던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조정하고 통제하게 되면 방호 중심으로 이뤄진 사이버전에서 선제적 공격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