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로스쿨·군사법개혁법안 조속 처리해야” _풀하우스 포커란 무엇인가_krvip

청와대는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과 군 사법개혁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박성수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사법개혁의 또 다른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표류함으로써 인적·물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비서관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 사법개혁법안과 로스쿨 법안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합의해 총체적인 사법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이번에 일부 사법개혁법안의 통과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이 선진화의 중대한 전기를 맞이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법조직역관계자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은 이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