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필요없다·자민당 초안 폐기해라”…日언론, 개헌 경계_라그나로크 무기 슬롯 추가_krvip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어 개헌안 발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본 언론은 대체로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주요 신문은 여당이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으로 삼지 않았지만, 집권 자민당이 앞서 내놓은 개헌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수 성향의 신문도 개헌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졸속 추진을 지양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개헌을 임기 중에 이루고 싶다고 해놓고 정작 선거에서는 관련 발언을 봉인했다가 선거가 끝나니 개헌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으려고 한다며 변칙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어느 조항을 개정해야 할지 논의를 수렴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가 발언이 "개헌에 절박한 필요성이 없다는 증좌"라며 이번 선거가 개헌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동의는 아니라고 11일 사설을 실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2일 편집위원 칼럼에서 "현행 헌법의 어디를 왜 고쳐 쓰고 싶은지 깊이 파고드는 논의 없이 '첫 개헌'이라는 '훈장'을 추구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며 성급한 개헌 추진을 경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비원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일반 국민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개헌을 하는 것이 무슨 장점이 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현재 중의원의 남은 임기인 2년 반 사이에 개헌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가 있는 동안 매듭을 지으려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며 차분한 논의를 요구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정권이 "경제 대책 실행으로 여론의 지지를 높여 그것을 훈풍 삼아 개헌에 본격 착수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 같다"며 "자신감이 교만으로 바뀌면 국민의 신뢰가 멀어진다"고 12일 사설을 썼다.

이 신문은 전날 사설에서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헌법 개정 초안이 국방군 창설 외에도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만큼 우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신문은 유권자가 개헌 추진을 아베 정권에 백지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판단 재료를 계속 제공하겠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예고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이나 공명당이 헌법 개정 논의에 신중론을 유지하는 점을 환기하면서 어느 항목을 우선 개헌 대상으로 다룰지 가을 임시국회에서 "각 당이 냉정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사설을 썼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이들과 달리 신속하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대 보유와 무력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신문은 "중·참의원에서 얻은 발의 환경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며 아베 총리가 임기 중 개헌을 달성할 뜻을 천명하라고 주문했다.

또 아베 정권 측이 개헌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모호한 태도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 일본의 안보 환경이 매우 악화한 상황"이라며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위기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서 현행 헌법이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9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