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최저가낙찰제가 산업재해 부른다”_베토 카레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_krvip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외국인 근로자 편중 현상을 부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와 운용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가 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산업재해율 상위 10%에 포함된 산재 다발 사업장 가운데 건설업 현장은 모두 21곳으로 이 가운데 90.5%인 1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19개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 약 3천 명 가운데 95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3.25%의 재해율을 기록하면서 공사 현장의 평균 재해율인 0.2% 미만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에서 노무비 절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내국인보다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과다하게 고용되는 부작용도 낳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는 전체의 40%였으나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77.6%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