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보 민간 제공 여부 논란 속 내일 토론회 개최_텔레마케터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공공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개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찬반 논란이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각자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노조 측은 "토론회가 민간에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자는 주장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됐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디지털 헬스'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에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 데이터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에 순차 개방해 오고 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의 경우 국민 건강 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우려 등 쟁점 때문에 아직 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민간 보험사들이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심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정보 등 일부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민간에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이 의료 영리화 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16일)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건보공단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공 개인건강정보에 민간 기업이 접근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민간 기업이 어떤 명분을 내놓든 간에 공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