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한국정부에 ‘법 개악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_베타 아밀라아제 맥주_krvip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ITUC-AP,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AsiaPacific)가 한국 정부에 '법 개악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는 피지에서 진행 중인 17차 일반이사회 채택 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동시에 정부가 비준의 대가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관련법 개정안 내용에 '직장 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들이 포함된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며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추가 제약을 가하는 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ILO 미비준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한국 국회를 향해서는 "조건 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는 지난 2006년 결성된 국제노총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조직으로, 34개 국가의 59개 노총이 가입돼 있으며 지난달 31일부터 피지 난다에서 일반이사회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