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국가유공자 인정 청구 소송 _이모 내기 장치_krvip

주모 이병 등 군부대에서 숨진 12명의 유족들은 오늘 의문사 군인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보훈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의문사 유족들은 소장에서 보훈청은 사망자들이 자살한 것으로 단정해 순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사건을 은폐해 자살로 몰아간 군 당국의 일방적 수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9년 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 12건에 대해 각자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제히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 의문사 초동 조사에 유족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인 입증 책임을 유족이 아닌 군 당국이 질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