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용보다 안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함께 논의_돈 버는 방법 하고_krvip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형사책임과 손배배상 책임을 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비용보다는 안전을 생각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파를 넘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한 만큼 노동 현장에서 경제 비용을 따지지 말고, 1년에 2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후진적인 행태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손해배상 액수와 비용을 따져서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이번 간담회에 대해 정의당과의 정책연대라고 말하는 것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산재를 막기 위해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정의당 안을 일부 조절할 것인지 전부 수용할 것인지는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안전이 비용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업 안전은 정파 간 대립 문제가 아닌 만큼, 모두 힘을 합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는 특정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과 시스템의 결과라며 “노동자가 안 죽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