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처리’ 둘러싸고 초반부터 파행_여름철 포커 사가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초반부터 파행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9일)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안된다며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면서, 회의 시작이 5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소병훈 위원장의 중립 진행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회의 진행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회의장에서는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일부 의원들의 중재로 10시 50분쯤부터 개의했습니다.
현재는 양당 의원들은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뭐가 급해서 처리를 강행했는지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 일방적 안건 처리를 추진한 윤준병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목적은 심도 있는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구성 후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참석을 2회에 걸쳐 안 하셨다. 논의 대안 제시 요청도 사실상 무시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야당인 민주당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할 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밤사이 양당 정책위원장 간 추가 논의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