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부터 ‘쌀 협상 국정조사’ 착수 _블라인드 포커 카운트_krvip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35일간의 국정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는 지 여부와 중국산 과일에 대한 수입위험 평가를 신속하게 하도록 합의한 배경, 그리고 이집트와 인도쌀 추가수입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해 다른 품목을 양보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이면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쌀협상에서 쌀과 관계없는 품목의 수입장벽을 낮춘 것은 사실상 이면합의라는 주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기밀유지 의무의 기준과 증인 채택 범위, 국정조사 결과와 국회비준 동의를 연계시키는 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