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인권위, 위상 제고하려면 전향적 인식과 태도 필요”_돈 벌다 임신하다_krvip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대로 위상을 제고하려면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28일) 국가인권위 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권력기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열심히 인권 개선을 위해 뛰었지만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분과위원장은 "(인권위가) 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서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분과위원장은 또 김대중 정부 시절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 현실 개선에 기여했지만, 인권위가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에 대해 권고안을 내더라도 그 권고안이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서 수용 정도와 수용률의 편차가 (기관별로) 매우 심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