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무산…“형평성 논란 고려”_축구 베팅 기술_krvip

<앵커 멘트>

정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무산됐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 6천여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정부 세종 청사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임용시험 등 정규직 교원 채용의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 55세∼60세 근로자 등 만 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교무, 행정 등의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같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 심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