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방지에 80억 원…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안 497억 원 편성_급박한 메가세나에서 승리를 기원합니다_krvip
정부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일),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29억 원(34.8%) 늘어난 49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고 침해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8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법제 정비·개선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 등 정책 지원에도 19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27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이 구축·운영되고 기업과 기관에도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등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는 5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양성 과정을 운영해 전문 인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도 꾸준히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