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들, '엔화예금'으로 세금 회피 _대학에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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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엔화예금스왑이라는 금융상품이 억대의 금융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인데 돈많은 사람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억대의 재산가들이 주고객인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코너에 최근 엔화예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원화를 엔화로 바꾸어 예금하면 엔화예금이자에다 금리차에서 나오는 수익, 즉 스왑마진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엔스왑상품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수익이 나는 스왑마진은 세금이 붙지 않아 정기예금보다 최고 1%포인트 가까이 실효수익률이 높습니다. ⊙김문성(네오머니 대표이사): 예금이자 이외에 나머지 발생하는 수익은 환차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 시중 한 은행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10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세금 1320만원이 붙지만 엔화 스왑상품을 선택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의 절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우려해 상품 홍보도 금지하는 등 비밀스럽게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현재 금융권 엔화예금은 61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88% 급증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스왑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경근(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엔화예금을 이용한 신종 금융상품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상품 내용과 법률관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금융공황으로 만들어진 엔스왑상품 수익의 과세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