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지 김' 배상 항소 방침 _내기 내기 공을 놓으십시오_krvip

남편 윤태식씨에 의해 살해된 뒤 간첩 누명을 썼던 '수지 김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은 법원의 42억원 위자료 지급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모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이 10억원이 넘으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소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 항소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게 됩니다. 서울고검은 수지 김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에 대한 법원의 설명이 추상적이라서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항소가 결정되면 가지급 형식으로 위자료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