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소급 적용 민원 잇따라 _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다_krvip

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개인대 법인간 거래세율 4%를 개인간 거래세율인 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자 거래세 인하를 올해초 부터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아파트 등을 새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세법 개정으로 다음달 이후 분양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취.등록세를 부담한 셈이어서 거래세 인하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부처 홈페이지 등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법을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준다면 과세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소급적용의 타당성 여부는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