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격 제안…‘가능성과 조건’ 진단_라이브 카지노가 더 안전합니다_krvip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발언으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재현 KBS 정치외교부장과 개헌의 실현 가능성 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최 부장,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만 이뤄지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야간, 또 각 대선 후보간 이해득실이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선거를 넘기면, 12월 대선 때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4월 넘어가면 급격히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개헌 이슈는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그렇다면 개헌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그동안 개헌이 안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임기 후반에 개헌 화두가 던져지고,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임기 후반이라는 점은 같지만, 아직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후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조금 다릅니다.

결국 후보들이 서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의 대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권력을 나누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냐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의 추이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만일, 개헌이 된다면 권력구조는 어느쪽으로 갈것으로 전망합니까?

<답변>
국민여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 선호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의 연장일뿐이다라는 얘기도 많아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권력을 나누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