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병역자원감소’ 대비 ‘병역제도’ 발전방안 연구 착수_바카라 역마틴_krvip
인구 감소와 군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병역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 연구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해 2050년 안보환경변화와 인구감소, 과학기술 발전 등에 대비한 국방정책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위원장은 “‘국방 2050 연구프로그램’의 기획과제 중 하나로 인구절벽 시대 병력구조와 병역제도를 선정했다”면서 “병력절감형 병력구조를 전망하고 한국형 징·모 혼합병제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병역자원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모병제 전환, 여군 비중 확대, 장기 복무 병사 확대 등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차원의 연구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6년부터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도 못 미치기 시작해 2041년~2043년에는 7만 명이나 부족할 것이란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은 “인구상황뿐만이 아니라 재원과 국민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 2050 연구프로그램’ 6개 기획과제로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 및 북핵 억제전략 평가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군사기술 혁신 ▲중장기 안보환경 변화 대비 군사력 건설 방향 ▲미래 전장(戰場)환경에 부합하는 부대구조 ▲인구절벽 시대 병력구조 및 병역제도 ▲중장기 재원 배분이 설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