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국회는 오늘도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형사고의 예방대책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물가 불안과 실업대책 그리고 금융실명제 정착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영규 기자 :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대형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내무부의 책임과 앞으로의 재해 방지대책 등이 중점 추궁되었습니다.
하순봉 (민자당 의원)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을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방지를 위한 어떤 통합 상설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지.
이 협 (민주당 의원) :
과연 내무부가 국가의 대형 재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정신적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
경제기획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 방안과 삼성의 기아주식 매입 문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조세형 (민주당 의원) :
기아 같은 그런 업체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어느 재벌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소유분산 정책에 호응을 해서 안심하고 소유 분산을 할 수 있겠는지.
이경식 (경제기획원 장관) :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흥규 (민주당 의원) :
정부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들 운영이 중복되고 방만하고 산만하고 감사의 사각지대가 돼 있어가지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총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말까지는 총 점검을 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출자 쪽은 조금 뒤로 넘어가야 되겠어.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영규 기자 :
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고속전철의 TGV 선정과 관련해 302개 세부항목 평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평가서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본영 교통부 차관은 기술 평가서를 공개한 국제관례가 없을 뿐 아니라 공개할 경우 프랑스와의 기술 이전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