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기금 특감 확대 실시 _파블 빙고_krvip

감사원이 오는 16일부터 2주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은 지방기금의 규모가 크고 종류가 다양한 지자체는 물론 재정 자립도가 낮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예산 일부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감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 부처의 기금과 달리 지방 기금은 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쉽게 조성할 수 있고, 관련법이 없는데다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