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자 공개 한달…계속되는 ‘배짱 체납’_포커 유니_krvip

<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한 달 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험료를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과의사인 44살 최모 씨는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료 천4백여만 원을 내지 않아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모씨(건강보험료 체납자) :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다 넘어가서.. 돈을 못내는 이유는 넘어가도 양도세는 다 내요. 그래서 밀려 있어요."

한 선박 부품 업체, 역시 5천6백만 원을 미납해 이름이 공개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보험료 고액 체납자는 개인 335명과 법인 644곳, 보험료를 완납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분할 납부한 액수도 체납액 2백50억의 0.6%인 1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이종옥(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징수부) : "(명단공개의)즉시 징수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고..."

지역 가입자의 밀린 건강보험료는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해마다 떨어져 체납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징수 인력이 적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개인 체납자 30만 명을 관리하는 광주본부의 경우 징수인력은 2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체납액만큼 압류를 하거나 건강보험 이용 제한, 신규 대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