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주택법 개정안 처리 무산 _스트랜딩 세이브 고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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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심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어제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3 차례의 정회에도 각 교섭단체와 정당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3개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28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심사한 뒤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 가운데 한 가지만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은 정부 원안대로 모두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