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농단으로 공직 시스템 와해…감사원이 내부 혁신해야”_베타팀은 어떤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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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감사원이 내부시스템을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분과위원장은 오늘(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 시스템의 와해가 국정농단의 본질이라면서, 하루 빨리 공직사회가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새롭게 기강을 잡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웠다면서 감사원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개헌과 맞물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 변화와 관련해 "내년에 개헌이 되면 상당 정도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해구 자문위원은 매년 감사원과 국회가 예산집행에 대해 검사를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 분립의 취지에도 맞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오늘(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는 손창동 기획조정실장, 김용범 감사청구 조사단장, 유병호 국방감사국장, 최기정 행정안정 감사국장, 유희상 산업금융 감사국장,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 남궁기정 국토해양 감사국장, 김명운 지방행정 감사1국장, 김경호 특별조사국장, 전광춘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