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료수가 재조정 합의 _오늘 코너 베팅_krvip

⊙앵커: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가 진통 끝에 결정돼서 보험료는 6.7% 인상, 수가는 2.9% 인하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엽, 이웅수 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결국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가 결정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당초 정부안의 9%에서 다소 내려간 6.7% 인상으로 합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의료수가 문제로 진통이 있었습니다. 가입자 단체는 적어도 3.97%는 내려야 한다고 버텼고, 공익대표는 2.9% 인하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10:9의 한 표차로 수가 2.9% 인하가 결정됐지만 이해 관계에 따라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유병홍(가입자 대표): 이후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수가를 더욱더 인하시켜서... ⊙현기용(치과의사 대표): 수가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자: 오늘 표결에는 수가 인하에 강하게 반발했던 의약계 대표 5명이 불참했습니다. 올해에 건강보험료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문경태(보건복지부 국장): 2조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재정 절감 노력도 하고 보험료도 적정한 수준으로 계속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보험료 인상과 함께 결정된 이번 의료수가 인하 조치는 지난 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기자: 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계획했던 9%에 못 미치면서 기대했던 보험료 수입은 1750억원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수가가 2.9% 인하돼 1800억원이 넘는 절감효과가 기대되면서 일단 숨통은 트였습니다.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 교수): 보건복지부의 나름대로의 절박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판에 너무 다급하게 투표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기자: 가입자와 공급자가 한 발씩 물러서 수가인하라는 어려운 결정을 끌어냈지만 재정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수가인하 조치가 오는 4월부터나 적용돼 재정절감 효과는 고작 9달 동안뿐입니다. 더구나 올해 수가가 내린 만큼 당장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인상 요구가 거셀 전망입니다. 의료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현재와 같은 구조 아래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질병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무조건 진료비를 지급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실장):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차후에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보험료 인상 외에 뾰족한 수입 증대책이 없는 건강보험 재정은 과다한 지출을 조장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만성적인 파탄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