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초원천분야 R&D 총괄 부처로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지정_무선 랜카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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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13일) 민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주관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지정하고, 그 산하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기초 원천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있었는데 두 부처가 한 데 뭉뚱그려지면서 연구개발(R&D) 기능들이 부처별로 많이 분산됐다"면서 "가능하면 기초 원천 분야는 한 곳에 몰아주자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관련 권한도 부여해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초 원천 연구에 한해서만 총괄부처 역할을 수행하고, 특정 산업 수요 기반의 R&D 사업은 기존대로 관계 부처들이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오늘(13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가 주관한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9년간 우리 정부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R&D 투자 선진국이 됐는데 과학기술 경쟁력은 오히려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 경쟁력 하락의 원인을 "그동안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기초연구보다는 단기 실적 과제에 대부분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이라고 짚으면서 "기초원천연구가 충분히 축적돼 있어야 융합에 따르는 새 미래 분야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는 "적어도 장관급 위원장이 내정될 예정"이라면서 "적합한 후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