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원입법 가결률 20%' _업데이트된 베타인_krvip

이번 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7백8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20%인 백 55건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전체의 70%인 2백30여 건이 통과됐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이익단체 등의 요구로 작성되거나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