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금메달은 ‘군면제 메달’”…병역특례 비판_스포츠 베팅 과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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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을 거론하며 "최상의 전력을 꾸리기보다는 구단별로 군 미필자를 뽑아 선수단을 꾸려 '군 면제 메달'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아 타이거즈 소속 나지완 선수가 부상을 안고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태극마크가 병역 면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 간 불균형 등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병역 면제를 받는 예술·체육 요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