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안부 문제 중재 예산편성 요구_작은 베타 수족관_krvip

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2년도 외교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한일 청구권 위헌 판결 후속조치 예산을 현재 2억 3천여 만 원에서 5억 8천여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통위의 추가 편성안에는 일본 정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대비한 중재판정단과 변호인단 구성 비용, 출장경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부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일본에 중재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