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됐던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속도 내나?_베토 파로는 누구인가_krvip

[앵커]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번 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특히 찬반이 엇갈려 논의가 미뤄져 온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대안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출생신고제'는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미등록 신생아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의료기관 측은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등을 문제 삼아 왔는데, 이번엔 정치권과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발의한 만큼 현장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과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꺼리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대안인데, 그동안은 신생아 유기가 많아질 수 있단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어제 복지위 : "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여성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국민의힘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소위에 있는 출생통보제를 직회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제작: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