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북한에 “벌금 규정 부당” 건의문_추가 돈을 벌기 위한 프로젝트_krvip

북한이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회계 조작을 할 경우 벌금을 대폭 높이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입주기업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일부 입주기업 대표들이 지난 19일 개성을 방문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세무서에 벌금 규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며 백23개 입주 업체 대부분이 건의문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경협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회계 조작 때 벌금을 최고 2백 배까지 물리겠다는 시행세칙 119조는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위배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3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돼 있습니다. 남북포럼은 또 개성공단 기업에게 물품 구입자료를 매달 제출하고 모든 계약시 산정단가 근거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시행세칙 9조도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