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했더니 밀린 범칙금·과태료 ‘자진 납부’_온라인 게임 하우스_krvip

범칙금과 과태료가 밀린 경우에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안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자 체납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말 관련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 10명 중 8명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밀린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신청한 체납자는 모두 만2천4백여 명이었고, 이 중 9천 7백여 명이 밀린 금액을 자진납부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체납액의 50%가 국제운전면허를 받기 위해 해소돼, 고액 체납자보다는 소액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제운전면허 발급과 체납을 연계시키는 제도의 시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