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에 부정적 영향 예상 _바카라 총판 군대_krvip

7일(미국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등 승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지지기반으로 분배에 주안점을 둬왔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추진해온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는 대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측이 최대현안으로 꼽고 있는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측 노조의 입김과 민주당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우리측의 대미(對美)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당장 12월4일 시작될 5차 협상때부터 미국 협상단의 태도가 강경자세로 선회해 협상 분위기가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우리측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의 폐지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할 경우 민주당측의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내 자동차산업 노조조직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FTA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 샌더 레빈 의원이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FTA 담당 소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여 한미 FTA 협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 6월 말 만료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을 연장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TPA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협상 시한에 쫓긴 한미 양국 협상단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 밖에 없는데다 시한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미국측 협상단이 의회와 노조 등을 의식해 우리측에 지나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향후 FTA 협상의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한미 FTA가 비준되지 못한다면 그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를 추진해온 우리 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비준 거부 사태에 따른 한국내 정치적 폭발력을 감안해 범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물밑접촉과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고 곽 박사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