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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와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한반도 안보 위협 상황을 재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이중 잣대 비판과 우리 무기 개발에 따른 주변국의 견제를 의식한 듯 국제법을 준수하는 전력 운용을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및 역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노동당 대회에서 천명한대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지난달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4차례 진행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및 경제난 심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공개하자 북한은 자신들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중잣대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제법 허용범위 내 적극적인 대응전력 운용으로 실효적 관할의지와 우리 군의 능력을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참은 단계적으로 우주전력을 확충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군사우주전략서’를 새로 작성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조기경보위성, 대위성재밍체계, 초소형 위성체계 등의 전력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고 나온 대장동 피켓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어제(5일) 국방부 국감과 달리 합참 국감은 오전 10시에 정상 개회했습니다. 피켓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철 합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의장의 인사말과 공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작전본부장의 업무보고부터는 민감한 군사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