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성추행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_등대 경비원은 바다에서 얼마를 벌나요_krvip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시도했던 여성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억 6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일 서울 구치소에서 남자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김모 씨와 가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김 씨가 성추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법무부와 구치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등은 또 구치소 측이 가족들의 입원치료 요구를 묵살했고 성추행을 한 교도관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데도 재소자를 상담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