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측근 1심 무죄_온라인 설문조사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오늘(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윤 후보와 관련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주장하자,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일한 이 대표 측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