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쌀 최대 2,000억 원 피해 _돈을 벌기 위해 석류와 교감하다_krvip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서 쌀이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되더라도 최대 2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은 오늘 한-미 FTA 심포지엄에서 쌀이 개방 예외 품목으로 분류돼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 감소액이 천 70억에서 2천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권 연구위원은 시장 개방으로 특정품목의 관세가 감축되면 생산자원이 다른 품목으로 이동하면서 간접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FTA로 인해 농산물 수입액이 상황별로 1조 8천억원에서 3조 천억원이 늘고 농업부문 고용인원은 7만명에서 14만명가량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권 위원은 "2001년 미국에서 제시된 8조8천억원대의 피해 추산액은 생산 감소액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인 보상과 경쟁력 제고 등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