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흑색선전 사범 엄단”_메가 세나 베팅 영수증_krvip
검찰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빈발한 흑색선전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과 지지 후보를 불문하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은 전국 검찰에 이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발언 논란과 관련한 고소ㆍ고발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새누리당 관계자가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불법 SNS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은 대선이 끝난 뒤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하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고소ㆍ고발 취하와 관계 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