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특검제 위헌 주장 _무시무시한 빙고 시놉시스_krvip

⊙앵커: 이용호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 현직 검사장이 우리나라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부장 서영제 검사장은 최근 검찰 내부 게시판에 띄운 글을 통해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특별검사법이 옷로비나 파업 유도사건의 전례를 따라 제정될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사권 등을 침해해 상권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제 검사장은 따라서 앞으로 특별검사법을 만들 경우 미국처럼 법무장관의 특별검사 발동권과 제청권을 인정해서 위헌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