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효력 상실” 판결 _빙 동영상_krvip

<앵커 멘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면 위헌이라고 판단된 부분은 즉시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체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헌법불합치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그동안의 관례를 뒤집는 판결입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 명에게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 고등학교 교사 한 모씨. 형사처벌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퇴직금이 절반이나 깍이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이 나기 1년전 공무외의 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까지 깍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헌 결정이나 다름없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퇴직금을 깍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조항에서 헌재가 위헌인 부분을 구분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는게 통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최의호(행정법원 공보판사) :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시한 이후에 당해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53건의 법조항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