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고 누적적립금도 불어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한 62%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9년 65%를 기록한 뒤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장률의 하락세는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인상됐습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지난 2011년 1조6천억 원을 기록하며 재정 흑자로 돌아선 뒤에는 2012년 4조6천억 원, 2013년 8조2천억 원, 2014년 12조8천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등의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 2014년도 통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신규보장성 급여비는 천4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조2천억 원이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5% 증가할 것이라고 공단은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