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불법 변경 기승 _베팅 계획에 참여하는 심판_krvip

⊙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대도시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주차장의 불법 개조 실태를 고발합니다. 건축물 준공허가가 나기가 무섭게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불법 행위가 극성이지만 처벌이 약해서 단속도 하나마나라고 합니다. 김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급카페와 식당이 밀집한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이 3층짜리 식당 건물에는 1층에 있어야 할 주차공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백문선(서울 강남구청 직원): 이 부분이 지금 법상 확보해야 될 주차구역인데 점포에서 바깥으로 빼서 안쪽을 용도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자: 이 카페는 6대 면적의 주차장을 모두 노천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갖가지 나무와 벽돌로 꾸민 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가 원룸주택. 1층 실내 주차장은 컴퓨터까지 설치된 사무실로 둔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은 차 넉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건축회사 자재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주인:다 치울거야, 치우고 있잖아. ⊙기자: 서울에서 주차장을 불법개조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거리로 나온 차량들로 주택가 골목길은 밤낮없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재석(서울시 대치동):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차들이 지나갈 때 너무 통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예요. ⊙기자: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주차장 불법개조 300여 건을 형사고발했지만 건물주들은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정원으로 꾸몄다가 형사고발당한 이 음식점 주인은 반 년 넘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주인: 정원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다 주차선 떡하니 그려갖고... 현실적이어야지. ⊙기자: 처벌이래봤자 수백만 원의 벌금 한 차례만 내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창훈(서울 강남구청 교통시설팀장): 고발로 얻는 불이익보다는 점포를 임대해서 해 주는 임대사업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느슨한 단속과 솜방망이처벌이 주차장 불법개조를 부추기면서 도심 전체가 주차난을 앓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