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이번 사고로 대한항공 측은 또 한번 사고 항공사라는 오명을 얻게 됐고 결국 국익에도 손상이 갔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박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영관 기자 :
비행을 앞둔 항공기에 대한 정비점검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들만 보이고 항공사 정비를 감독하는 정부 검사관들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현장 검사를 아예 항공사에 맡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 검사관들은 항공사에서 제작한 서류만 감독하고 항공사가 정비서류를 위조해도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 정완표 검사과장 (건교부 서울지방검찰청) :
항공사가 항공 일지에 기록 누락이라든지 허위 기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현장을 그런 걸 확인하기가 현재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영관 기자 :
지난 96년 354명이 사망한 TWA의 항공기 폭발사고 이후 미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엘 고어 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미연방 항공국의 우선 검사 인력부터 늘리고 검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관이 항공사의 정비 불량을 발견하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해 미 연방항공국이 부과한 벌금은 모두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항공사들이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공사에 대해 10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규정일 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감독에 따라 지난해 미국에서는 6억 천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했지만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없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안속에 항공기를 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