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오는 6월부터는 도시에서 25.7평 이하의 집을 지을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도록 하면 되고 작은 설계변경도 사후 신고만으로 처리하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건축물의 용도규제와 녹지제한 등은 지역실정에 따라 시. 군 조례로 결정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오는 6월부터는 도시에서 25.7평 이하의 집을 지을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도록 하면 되고 작은 설계변경도 사후 신고만으로 처리하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건축물의 용도규제와 녹지제한 등은 지역실정에 따라 시. 군 조례로 결정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